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개인정보 배상안 불수용…국감서 집중 추궁(종합)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조정안 불수용,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 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피해자 배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불거졌고, 국회에서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을 상대로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 문제, 반복적인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9월 초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며 증거 은닉 의혹과 조사 대응의 배경을 추궁했다. 이 의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헤럴드 로저스 대표인지 김범석 의장인지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하며 입법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대응이 다른 유통업체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무위 결의문과 여야 간사 공동 입장문 발표를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장조사 사전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조사 거부 시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현장조사 재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불수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지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이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고 타사 사례 등을 검토해 구매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사업자의 조정 거부 사유 제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상습적인 조정 거부 사업자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쿠팡의 가격 매칭 쿠폰(PMC) 운영을 둘러싼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과 자료 제출 문제도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은 네이버와 SSG닷컴,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쿠팡은 정산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MC는 경쟁사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가격 차이만큼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정가 1만원 상품의 PMC 적용 후 정산액이 4364원으로, 기존 동적가격 시스템(DPS)보다 약 463원 줄어드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산 전후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가격 매칭 쿠폰은 전적으로 쿠팡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매입가도 한번 결정된 이후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서 성장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해 온 쿠팡이 국내 경쟁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압박하며 쿠팡이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묻자 주 부사장은 "모회사는 미국 회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쿠팡이 한국을 핵심 사업지로 두고 성장했음에도 국내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쿠팡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 구조여서 다른 플랫폼의 오픈마켓 거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 제출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쿠팡이 과거 목표 수익률과 연계한 납품업체 비용 전가 문제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거론했다. 주 부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보상 범위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발생한 약 2시간의 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2년 8개월간 장애가 18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애로 매출 손실을 입은 입점업체와 소득이 감소한 배송기사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묻자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관련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내세워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조건 공개, 불공정계약 금지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