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배달' 논란부터 해외 배당 의혹까지…배민·쿠팡이츠 국감 도마(종합)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추가 비용을 받는 '한집배달' 서비스의 통합배차 운영 방식부터 입점업체의 공지사항에 특정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까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사주 취득·소각을 통해 독일 모회사에 사실상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집배달은 소비자가 추가 배달비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고 음식을 빠르게 받기 위해 선택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20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통합배차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한집배달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한집배달이 사실상 우선 배달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배달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면서도 "서비스 명칭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통합배차 시행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지한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으며 "세심히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쿠팡이츠 역시 유사한 명칭과 통합배차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의 가게 소개와 공지란에서 특정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전화주문',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을 금지어로 설정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포장주문 시 막국수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방문포장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조차 공지할 수 없다"며 "자체 할인 행사를 알리고 싶은 사장님과 이를 찾는 소비자가 있는데도 정당한 소통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지어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배달 플랫폼에 금지어 목록을 요청했지만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의 가게 공지마저 금지어로 통제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이냐"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금지어 설정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부 운영 가이드 정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 역시 "해당 공지란은 가게와 메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한 해외 배당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독일 모회사에 배당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자사주 취득·소각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해외에 배당해 오다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사실상 이전 배당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통해 독일 모회사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 맞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김 부사장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해외 배당 문제를 지적하자 법적 외형만 바꿔 사실상 똑같이 배당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금 문제뿐 아니라 국민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세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이 거래 규칙을 정할 때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맞다"며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플랫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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