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청 국감서 "권력 눈치 보나"…'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도마(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를 문제 삼으며 경찰 수사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 사건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혹시 권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어 "경찰은 때로는 제 살을 깎는 아픔도 견디며 개혁해야 하고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해식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실종 사건에 기여한 바도 물론 컸겠습니다만, 특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경찰 신뢰를 실추 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 정보 누설 등 참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찰청장 대행 체제까지 걱정하는 형국이 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3년간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를 보면 수사관의 태도 불만, 수사 미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직무대행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었다"며 "대행 체제로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 국정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료 요구에서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김혜경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한동훈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이자 초대 법무부 장관 딸 수사 결과가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와 똑같구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나도 안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했다. (한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나"라며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는 "반드시 재수사해서 경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진행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경찰 소환조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쌍방으로 고발을 했는데 정 전 후보는 조사를 안 했다"며 "김재섭 의원만 국정감사 첫날에 불러서 16시간 40분을 조사했다. 그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경우 금전비리, 보좌진 갑질로 수사를 하면서 1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여당의 유력 의원에게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경찰이다. 야당에게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게는 따뜻한 수사 이게 맞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 청장 직무대행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조서 열람 및 시간이 상당수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날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명구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고는 오전 10시 16분에 났고 1차 구조는 10시 46분, 즉 40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과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통화했는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에도 골프를 친 건가. 이 대통령이 골프장을 나온 게 오후 4시 49분이니 사고 나고 6시간 이후에 (골프장에서) 나온 건가"라고 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통화는 기밀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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