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與 "조희대 봐주기 안 돼" 野 "당나라 감사원"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인사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지출관이 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이 왔다"며 회계 관계 서류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대법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써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법원이라고 예외를 두는 건가. 당시 지출관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한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의만 줬다.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 않나"라며 "감사원법에 보면 시정 요구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해 주의 정도만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위법·부당 감사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통계 조작·서해 피격 사건의 강압 감사와 포렌식 남용 의혹도 지난 8월 감사원 감찰팀이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관리했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겨냥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는 게 좋겠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지금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들의 이석을 허락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일반 증인으로까지 채택했는데,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이석시킨다는 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데 있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나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언질은 없었나"라며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지냈다. 이진국 감사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거론하며 감사원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원이 "대법관이 특수활동비로 골프를 쳤다면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위반"이라고 답했지만, 대통령의 가족 골프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대법관은 답변하고 대통령은 답변을 못 하나.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정치적 중립성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비용이 특활비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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