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수산업 피해 817억뿐?…국감서 산정 기준 도마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놓고 수산업 피해 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피해액 817억원에 간접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협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CPTPP 가입 이후 산업별 피해 산정 기준이 일관적인지 따져 물었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를 계산할 때는 연관 생산까지 고려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 영향에 한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산업 피해액으로 제시된 817억원 역시 직접 피해만 반영한 수치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연관 생산까지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것 아니냐"며 "생산 영향에 대한 정부 발표 수치가 균형 있게 산출됐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817억원은 아마 직접 피해에 대한 금액인 것 같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어업인 지원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해 CPTPP 가입 시 과잉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수산보조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협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신규 가입에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입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과학적 근거와 위험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잘 방어했는데, CPTPP 가입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며 가입 추진에 앞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관련 우려를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며 "어업인 단체에서도 관련 의견을 전달받았고, 어업인 대표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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