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임시번호판 미발급' 논란…국감서 지적 제기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테슬라(TESLA)코리아가 신차 결함을 확인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임시 번호판'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임시번호판은 시스템상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시 번호판은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 보호 장치다.

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량 임시 번호판 부착이 원칙인 국산차를 제외하면, 수입차 약 33만 대가 임시 번호판 없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곳은 테슬라코리아다. 모 의원은 테슬라의 독특한 판매 방식을 지적했다.

일반 수입차 브랜드는 딜러사가 존재해 결함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딜러 없이 '어드바이저'를 거치는 직판 구조여서 판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소비자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미온적인 관리 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등록 원부 체계의 한계로 인해 제작사 및 차종별 임시 번호판 관련 통계를 따로 추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모 의원은 피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제작사별 임시 운행 허가 건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상임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국토위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송곳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안전성 검증 공백과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사용 차량은 5898대에 달하지만 국내 차원의 별도 안전성 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는 18곳, 센터당 상근 인력은 평균 17명 수준으로 현대자동차(114.9명)의 7분의 1에 불과해 A/S 부실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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