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높이고 거리별 차등지원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추가로 높이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지방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금으로의 설계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지방비 50% 부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 17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8.7%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 대비 기본소득 사업비 비중은 평균 3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12차례, 전북은 8차례 이상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자체들이 사업 시행 전부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체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보건·건강·안전·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감액됐고, 경남에서도 농촌 생산기반 확충과 청년농 육성, 농산물 수출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관련 사업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부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저희가 10개 지역까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주한 비율이 41%"라며 "전체 인구 증가율은 5%인데 젊은층은 6.1%로, 아직까지는 신호가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사업 시행 전 인구가 급증한 뒤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를 부추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향후 사업 효과와 함께 지자체 재정부담을 점검하면서 국비 부담률 상향과 거리별 차등지원, 기금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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