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농지 전수조사' 공방…與 "농업 이용 기본 틀 제작" 野 "李, 태양광 활용 언급"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농업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에게는 농지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태양광 발전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의 농업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부착한 항의 피켓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부착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해당 피켓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 표명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며 "자칫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우리 농해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살짝 (피켓을 제거) 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보호하면서 농가의 비농업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농지 태양광 설치가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라며 "농업 소득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농외 소득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긴 시간,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것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렇게 이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저희가 붙인 문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 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정부의 농지 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농지 전수 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꾼 잡겠다' '땅값 비싸서 귀촌·귀농 안 한다더라'라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한마디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해 이런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의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후 피켓 철거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김선교 의원은 민주당의 피켓 제거 요구에 동의했지만, 같은 당 강승규·이상휘 의원이 피켓 철거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됐다. 회의는 약 30분 뒤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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