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가려면 법카 환불하라"…박지원, 조희대 직격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잘못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계산해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 구체적인 집행 내역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카를 가지고 쪼개기 한다거나 부풀리는 건 나쁜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법카를 그렇게 썼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와인을 샀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내 책임이다 해야 한다"며 "당연히 그 잘못 계산된 것은 환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이러한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대 19명이 들어가는 식당에서 50몇 명이 밥을 먹었다고 쪼개기를 하는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를 근거로 참석 인원이 실제 식당 수용 규모와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방배동 레스토랑에서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해당 식당의 최대 수용 인원은 19명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와 회식 일정은 담당자가 관리했으며 자신은 구체적인 예산 집행이나 식사 비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기준을 넘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와인 구매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와인을 샀는데 '나는 술 한 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왜 샀느냐"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우리를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고도 재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쓰느냐"며 "내가 그렇게 공금 유용하고 법카를 잘못 썼으면 나한테 무죄 줄 거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에게 넘기듯" 조 대법원장 역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며 "정치 판사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거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해온 관행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7개월째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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