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지뢰 사고 공방…與 "尹 정부 무대응" 野 "왜 北 '도발'이라 안 하나"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정부 대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사고가 윤석열 정부의 미비한 안보 대응에서 비롯됐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정부가 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공조해 지난 5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 역사상 최초"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뢰 매설과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나"라며 "오로지 계엄 준비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안보 사항에 소홀히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도발이 다섯 번밖에 없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였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는 이유로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폐기시켰고, 북한이 바로 9·19 군사합의 무효 선언을 했다.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MDL을 넘어서 수만 발의 지뢰를 설치하는데 가만뒀다고 하는 데 이에 동의하나"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난 이후부터 장비를 설치하면서 내려온다.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도발인데, 정부 발표 결과에 '도발' 내용이 빠졌다. 여당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만 물타기를 하는데, 왜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합동참모본부는 25사단 지역 외에도 MDL을 넘어온 북한 지뢰가 여러 곳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군에서는 단호한 대응으로 경고 사격을 말씀하는데, 해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엔사가 맞다고 확인된 곳에 대해서만 제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기호 의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한다. 지난 회의에서 '포병이 뭘 아느냐' 소리치면서 포병을 폄훼했다. 육군 병과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무능을 병과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라며 "자신의 일을 병과로 확대해서 전체에 이야기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일은 안 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각각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규탄 결의안이라고 낸 내용을 보면 아주 불손하다.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를 정쟁으로 삼기 위해 '축소·은폐 의혹'이라고 했다"며 "군은 누구보다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남 지뢰를 폭파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라며 "두 안건을 소위원회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며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시간을 끄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다친 장병들이 빨리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도발이 있은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방위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조속히 심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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