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전협정 무력화, 유엔사와 긴밀 협의가 당면 과제"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유엔사(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간에 우선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화 등을 진행하며 국경선 작업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MDL의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사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지뢰폭발) 사건 이전에는 좀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는 지금 유엔사"라며 "유엔사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중에 '두 국가'는 구조고, '적대적'이라는 것은 상태 또는 환경 조건"이라며 "조건을 바꿔야 한다. 적대가 아니라 과거 우리가 교류협력 시대에 봤듯이 다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부선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고의성을 언급하자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은 5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북한이 MDL 이남에 12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뢰폭발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그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지뢰폭발이 '불의의 사고'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불행한 사태가 또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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