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지뢰 규탄' 결의안 소위원회 회부…대안 논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각각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 법률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여야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규탄 결의안이라고 낸 내용을 보면 아주 불손하다.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를 정쟁으로 삼기 위해 '축소·은폐 의혹'이라고 했다"며 "군은 누구보다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남 지뢰를 폭파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라며 "두 안건을 소위원회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며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시간을 끄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다친 장병들이 빨리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도발이 있은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방위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조속히 심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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