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타트업 육성펀드, 성과평가 미흡…기준체계 필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관련 공약실천계획이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 확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도가 운용 중인 5개 펀드의 총 조성액은 3196억1700만원이다. 이 중 도는 115억을 출자했고 모태펀드·타 지자체 등 공공영역 출자를 제외한 기타 민간 자금은 1369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산출한 민간자본의 레버리지 '11.91배'를 언급하며 "도비 1억원을 출자해 약 11.91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을 의미하지만 부산의 미래성장벤처펀드의 '14.20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수치가 좋은 성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교·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투자의무이행률이 저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펀드의 경우 결성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101억원 규모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1개 기업, 약 2억원에 그쳤다.

한 의원은 "펀드 관리의 총괄적 체계를 마련해 펀드별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분석, 펀드 운용사에 대한 의무투자 이행 여부 점검, 투자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펀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도비 1억원으로 얼마의 민간자본을 끌어왔는지, 약정한 제주기업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투자 이후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공약사업은 도지사 취임 후 1개월 이내 확정하고 공약사업실천계획은 2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돼 있는 조례를 언급하며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공약 계획이 조례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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