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해명할 권리만 누리나…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7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민들이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가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만 주었을 뿐이고, 대법관 임명권까지 준 적이 없다"며 "국민과 헌법,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희대는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에게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임명권자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말장난에 무슨 평가가 필요한가"라며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고 했다.

그는 "꼼수가 들킨 업무추진비마저도 직원들 핑계로 돌리는 모습이 가관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법부와 헌정 질서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업무추진비 논란을 언급하며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쇼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고 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해명도 기가 막힌다. 1인당 7만5000원짜리 오마카세와 18만원짜리 호텔 식사와 관련해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담당자 탓을 했다"며 "당장 판사회의를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망치고, 구성원을 희화화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마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존경과 존엄이 무너진 대법원장이고,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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