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선서 거부하고 해명 권리만 누려…대법관 인선 독점 안 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또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며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엉이바위로 긁혔냐" 등의 발언을 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정지당한 점도 언급됐다.

한 원내대표는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다"며 "김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해 징계안과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의 언행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폭언과 막말, 모욕과 비하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듯 보였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좀 챙기고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 한다. 막말과 삿대질, 고성으로 더 이상 국회와 국감장을 망가뜨리지 마시라"라며 "민주당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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