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가 왕인 줄 아나"…법사위 고성 오간 '대통령 위상' 설전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칭하며 삼부 요인과의 관계를 강조하자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재차 피력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의 장이 국회의장인 것이며, 행정부의 책임이자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두고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걸 모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련 법규를 들며 발언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며 "원리를 모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모른다.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위상을 거듭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로 두어야지, 우리가 원수인가 맨날 서열만 따지게"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야당 의원 석에서는 "국가 원수가 왕인 줄 아나. 아이고 머리야"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조선 시대 왕을 말하는 것이냐"라며 "삼권분립이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을 모든 권력의 최상위자로 해석하는 것은 무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장에서 고성이 이어지자 일부 의원들은 "국가 원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쓰며 우기면 안 된다"며 서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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