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 국감…DMZ 지뢰폭발·부동산 정책·선관위 개혁 등 도마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는 7일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국방부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방위·외통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국민의힘은 사고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및 후속 조치, 전방부대 '빈총 경계' 논란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국감의 경우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이 감사 대상인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건설 현장 안전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과 성과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체위 국감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 해외 상표권 독점 출원과 무보수 논란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선다. 또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중위 국감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중위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 국감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국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관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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