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미프진·응급실·국립대병원…복지부, 오늘 국감 돌입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감)가 7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대책 마련 및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 여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과 다음날인 8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내일인 8일에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옮긴 지역 국립대병원도 복지위에서 처음 국감을 받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간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기조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년짜리 단기 계획만 발표했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기금 고갈 전망을 둘러싼 재정 안정성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된 리밸런싱 유예 조치 및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금 규모가 불어났지만, 증시 급락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달 29일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한 질의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해마다 지적돼 온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복지위 첫 국감을 치르는 국립대병원도 주목 받고 있다. 별도 설치법 적용을 받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대상이다. 국립대병원 재정난 및 인력난, 낮은 병상가동률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대응 절차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사건이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및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문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진료내역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4일과 5일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배송, 창고형 약국, 통합돌봄 제도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국감은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 등을 진행한 후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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