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제 어디까지, 농협 개혁 언제…오늘 농식품부 국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협 개혁의 실행 방안을 놓고 검증대에 오른다. 국감 전날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구제 대상과 적용 기준, 임차농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농협 개혁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대응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민의 경작권과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맞물린 만큼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식품부 국감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는 16일 감사를 받는다.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농지 전수조사는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행적 위반에 대한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 부여 등을 담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농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농지 양성화에 대해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는 전수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을 받아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도로로 활용되는 농지와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활용되는 임야 등이 대상이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 관계를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하고 농지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우선순위도 농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마련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에서 누적된 관행적 위반을 어떻게 구분할지, 특별법 제정 전까지 조사와 처분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관건이다.

임대차 관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할 장치도 점검 대상이다. 토론회에서는 구두 계약의 서면 전환과 농지대장 등록,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농지가 농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을 둘러싸고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 방향, 입법 시기 등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감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의 핵심은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다.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선거 등의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조직 구조에 조합원 직선제가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다. 선거인단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직선제 도입이 실제 금품선거 등 선거 폐단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감사체계 개편 역시 독립성과 협동조합 자율성 사이의 접점을 찾는 과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먼저 분리하고 이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선거·감사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추진 일정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제도 개편이 농산물 유통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농협중앙회가 16일 별도로 국감을 받는 만큼 농식품부 국감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가 중앙회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와 정부 대응책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잠정 분석에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입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정한 시장 개방 조건을 가정한 분석으로,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감에서는 피해 추산의 근거와 품목별 영향, 농업계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우려를 정부의 통상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피해에 대응할 지원 방안도 관건이다.

설탕가격 담합 등 식품 분야 현안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식품 원료 가격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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