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회법 위반…동행명령장 발부할 수도"
野 "적반하장…검증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706_web.jpg?rnd=202610021549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4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증인 선서하고 성실히 답하라"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 물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 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법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증인 선서하고 성실히 답하라"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 물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 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법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3284_web.jpg?rnd=202609281754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인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이른바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상 상품 출시의 방아쇠를 당긴 1월13일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막아섰다"고 했다.
또 "운영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현지와 정진상에 대한 증인 요구 앞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막을 칠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라"고 했다.
이어 "그토록 국회의 검증권이 중요하다면 민주당부터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여비 문제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 재산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련된 핵심 증인들부터 국감장에 세우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인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이른바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상 상품 출시의 방아쇠를 당긴 1월13일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막아섰다"고 했다.
또 "운영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현지와 정진상에 대한 증인 요구 앞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막을 칠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라"고 했다.
이어 "그토록 국회의 검증권이 중요하다면 민주당부터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여비 문제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 재산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련된 핵심 증인들부터 국감장에 세우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