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운]②증인 채택부터 팽팽한 신경전…김현지·김용범에 이재용·최태원까지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정권 핵심 인사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약 한달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각 인사참사 논란과 관련해 집권 2년차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김현지 인사농단 의혹'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연이어 낙마한 배경에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 의혹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도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실장이 국감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감의 1순위 과제로 '김현지 조사'를 꼽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의 1순위 과제는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정치 공세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의 김 실장 증인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약 54조원의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갑작스럽게 도입된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미 공직에서 사퇴한 상황이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감 증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했던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대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무위 국감 기관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국힘은 일반 증인으로라도 부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 추진 배경을 놓고도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나머지 증인·참고인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기업 관계자가 국감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과정에서 기업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굳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워 답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김용범 전 실장뿐만 아니라 그 아래 비서관들에 대한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철벽 방어하고 있다"며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증인 출석과 관련해 (단독으로) 고소·고발도 의결할 수 없다. 국감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