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대량살상무기 회의 반발…"핵무력법 발동 요건 간주될 수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국방성은 16일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에 반발하며 자국 '핵무력정책법'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북한)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대해 떠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한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기간 '대량살육무기 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핵 및 생화학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적들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연구소망'을 형성하고 주한 미군기지에 생물실험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상황은 미국이 강변하는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설'이 저들의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행위를 은페하기 위한 악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했다.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같은 대량살육무기 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회의를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북한을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 명시했다. 또 핵무기 집행과 사용 원칙, 선제 사용 및 자동 핵 타격 조항 등 공세적인 내용을 담았다. 핵무기 사용 조건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 기도를 국가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 평가와의 연관 속에 항시 주시 장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6년 한미 CWMDC를 개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