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파행 장기화 대덕구의회 정상화 중재안 제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6일 원구성을 하지 못해 파행이 장기화된 제10대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양당이 4대4 동수인 의석구도에서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배제한 채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직을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또는 무소속) 의원이 맡는 것에 합의하자"고 했다.

또한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3개의 상임위원장 중 2개 위원장을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자"고 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점 취지를 존중하여 양당이 배분을 교대하자고도 했다.

현 대덕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우선 맡고 후반기엔 민주당이 맡자는 제안이다.

의장을 맡지 못하는 정당이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예산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란 뜻이다.

연대는 이같이 제안하면서 "상대를 동등한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직위와 책임을 나누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정당의 대전시당과 당원협의회도 구의회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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