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청문회서 미래대응기금 공방…여 "재정 안정화 장치" 야 "미래세대 부담"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쌈짓돈 쓰듯 사용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경기 변동성에 대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수년 동안 쌓여있었고 국회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 차원에서 논의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논의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 국채 상환에 전부 썼을 때는 국채시장이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해야 하는데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고 제도의 진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세수는)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밟는 추경이나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서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쓴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며 "적자국채로 100조원 가까이 빚을 내면서 여유 자금 104조원을 적립한다. 이거 누가 책임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집값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거주 중심으로 간다고 했다"며 "거주 중심으로 가면 보유세로 압박할 것이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세입자들 추세나 임대시장 공급이 어떻게 줄어들지 추산했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여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도 못 하고 추산도 안 한 다음에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향해 "야당 재경위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야당에서 정책을 하는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야당도 많은 지역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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