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 이태원 특조위 "대통령실·행안부 책임 규명 집중"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연장된 조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주요 기관의 책임과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15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행안부, 대통령실 등 주요 참사 책임 기관에 대한 책임과 구조적 원인 조사에 집중하겠다"며 "피해자 조사를 좀 더 확대하고, 주요 핵심 기관에 대한 추가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기존 특조위는 지난해 6월 17일 조사 개시 이후 한 차례 3개월 연장을 거쳐 1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특조위는 당초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조사 개시 시점과 조사 체계 전환, 자료 확보 지연 등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조사 개시가 조금 빨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9월 출범한 뒤 지난해 6월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충분한 사전 자료 정리를 거쳐 조사 대상자를 소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조사 기간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희생자 행적 등 신청 사건 중심으로 짜였던 조사 방향을 기관 책임 규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특조위는 유가족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기관 조사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변경하고 조사관을 재배치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특조위 측 설명이다.

연장된 기간에는 피해자 조사 범위도 넓힌다. 특조위는 그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트라우마센터 등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연락처가 확보된 약 500명에게 접촉해 왔다. 이 가운데 직권조사를 포함해 약 200건의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에는 피해 인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진상규명 신청자 외 피해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조위는 10월 유가족 설명회에 이어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도 열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확인한 조사 결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재난안전통신망과 응급의료체계, 초기 대응 지휘체계 등 참사 재발방지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6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충실한 조사 성과로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께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특조위가 출범 2년, 조사 개시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며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사계획을 신속하게 밝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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