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살포 안돼"…이소영, '소상공인 지원' 청사진 제시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배달앱 예산·효율성 및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배달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민간 배달앱에 비해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다"며 "단순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의에는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쿠팡 뿐아니라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논의 중인 법안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고, 공공배달앱을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겼는데, 예산을 단순히 쿠폰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의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논의한다면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도 "어떤 산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건 신중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당연히 규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수수료,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법률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체 사용액의 약 65%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돼 전통시장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 감소와 할인율 축소(7→5%)가 우려스럽다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늘었는데, 지역화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수도권에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서면질의에는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휴폐업 대비를 위한 정책보험 신설 등을 통해 폐업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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