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청문회서 '비거주 1주택' 공방…與 "갭투자 아냐" 野 "실거주 했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의혹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면서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방식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아파트를 2009년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서 갭투자를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당시 매매가가 어느 정도였나. 전세가와 차이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 가량에 세를 놓았다. 당시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문 의원은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면서 이 후보자에 해명의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 2개월, 어떤 집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2개월 살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안 살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은 전세 끼고 사서 17년 동안 바이(buy) 해놓고 산 건 4개월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세제개편안 낸 것도 거주한 것과 주민등록만 옮겨둔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나. 본인 4개월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을) 20억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거주 기간인) 4개월도 의심스럽다"며 "기획재정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과천 중앙동, 안양, 서울 상도동까지 나머지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그래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나자 이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자녀 교육을 어디로 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천으로 일단 들어왔고, 거기서 볼 때 안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과천에 살면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다"며 "신학기에 맞춰 이사를 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입주하게 됐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이자 후보자와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 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묻고자 현직 공무원인 세제실장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했고, 최근 대통령 간담회, 총리 간담회에 초청받아 의견을 낸 중립적인 인물인데 민주당은 거절했다"며 "요청한 자료도 핵심을 뺀 영혼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요청을 일축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현 공무원 세제실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쟁할 기회가 있고, 지금 논의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후보자 스스로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용범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참고인은 각자 1명씩 신청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가 안 됐다"며 "청문회는 국정 전반, 특히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사령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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