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11개 단체 결집 'K-콘텐츠산업협의회' 출범…"2030년 매출 220조 연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내 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는 11개 협·단체가 연대해 2030년까지 산업 매출 220조 원, 수출 27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단순한 양적 팽창 선언을 넘어, 재정 투입 위주의 기존 한계를 짚고 세제·금융·법제라는 구조적 토대를 다시 짜야 한다는 '틀의 전환'을 촉구했다.

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출판·애니메이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결집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공동대표 김태헌·우승현·조영기)'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전 장르 협의체가 한목소리로 장기 비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가 발표한 '2030 비전보고서'의 핵심은 연평균 6.4%의 매출 성장과 그 두 배에 달하는 연평균 12.6%의 수출 견인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K-컬처 400조 원' 달성의 실질적 엔진으로서 55%를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협의회는 냉정한 현실 진단을 앞세웠다. 최근 3년간 2%대 성장에 머문 산업 정체를 타개하기엔 현행 정책은 물론, 매년 10%씩 예산을 늘리는 공격적 재정 투입으로도 2030년 목표치(220조 원)에 약 4조 원, 수출은 78억 달러가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문제는 '얼마를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며 "제작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세제, 기획에서 세계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 규제가 아닌 진흥 중심으로 정비된 법제라는 세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6대 공통과제는 산업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재설계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를 꼽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디지털콘텐츠에 25~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돼 있어 전체 수출의 57.7%를 차지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 출판 등이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기획부터 글로벌 유통까지 단계별 자금 사다리를 구축하는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 프로젝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콘텐츠 제작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촉구했다.

기술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과제도 망라됐다. 학습데이터 권리 보호와 제작 도구 활용을 병행하는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비롯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기존 27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콘텐츠 수요 진작 정책 강화', 대통령 직속 K-콘텐츠위원회와 수출전략센터를 축으로 하는 '통합 거버넌스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제안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시절에 머문 낡은 규제가 AI와 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1차관 역시 "내년도 문체부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6% 증액 편성했다"며 장르 간 결합과 창작 환경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후원해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특정 단체에 권한이 집중되는 사단법인 대신 11개 단체의 자율성을 살린 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상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며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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