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치안 우려 속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제주도의 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3시 기준 5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식 심사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크게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첫째로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둘째로는 국적을 불문한 입국심사 강화를 꼽았다. 청원인은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 전 범죄경력, 국제수배 여부, 불법체류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체계적인 관리·추적 시스템 구축을, 넷째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당국과 경찰, 검찰 간 범죄정보 연계를 강화해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무작정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입국 전 검증부터 국내 체류 관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국정지 및 수사 연계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제도적 구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정부가 시행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전국 한시 무비자 제도는 2025년 9월29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현재 논의의 핵심인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용되는 제도다.

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 정식 심사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즉각 무비자 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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