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승원, 자진 사퇴하라"…참여연대 '증인 없는 청문회' 비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거부를 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공직자는 의혹 앞에서 해명이 아니라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개된 녹취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발언이 담긴 만큼 '공익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로비 의혹은 관련 제약사 주가조작 및 영장전담판사·브로커와의 술자리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라며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의 특혜성 급여 수령 의혹도 함께 짚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정작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의 해명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질 경우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 모 씨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거부해 또다시 '증인 없는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기소유예는 무혐의 결론도, 종결 처분도 아니다"라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브로커 등 관련자들은 물론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수사팀까지 청문회장에 불러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후보자 측이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증인 출석과 자료 검증을 통해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 외에도 최근 국무총리와 타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됐던 사례를 들며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증 절차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검증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후보자의 자질과 청문회 절차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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