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25조원 금고지정 조례안 '묻지마 통과' 논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연간 25조원 규모의 특별시 금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 광주은행이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없이 가결돼 논란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간 금융 인프라 편차가 커졌고, 현행 총량 중심의 평가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기존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평가기준과 방법에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광주은행은 기존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직접 반영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고 지정이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도 광주은행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에도 '거대 공룡'인 농협의 영업권은 더욱 커지고,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입지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이 행정통합 결과물로 탄생한 25조원 '슈퍼 예산'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고, 금고 지정을 놓고 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데도 심사 과정에서 질의응답 없이 원안 가결됐다.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해남2·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상정 후 질의 접수를 받았으나 의원 7명 중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내 공고를 내고 10월 내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경쟁에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유력 후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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