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남편 대통령이라 다 잃어"…'매관매직' 항소심 22일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려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일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결혼 전에 사업하고 열심히 전시해서 살았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려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흐느꼈다. 당시 여당 의석수가 적어서 윤 전 대통령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입법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에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법정형 자체가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상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았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배용 전 위원장의 항소심도 이날 종결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과연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에 이뤄진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오후 2시, 이 전 위원장 등 선고는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