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당시 차장, '김승원 의혹' 영장판사 교체 요청 받은 적 없다고 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에서 '김 후보자 등과 친분이 있는 판사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부인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3년 말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인 강모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정모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친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의원은 강씨의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편지)을 들고 찾아가 정 부장판사를 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이다.

노 처장은 해당 의혹을 박 대법관에게 물어봤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물어봤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 대해) 굉장히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7일 이번 의혹과 관해 근무지인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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