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 3년 구형…22일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8일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히 복무했다는 점, 청문회 다음날 진술서를 제출한 점, 증언 내용이 자기 형사 책임과 연관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죄책을 무겁게 한다"고 했다.

이어 "두 차례의 위증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임 전 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사건 증언들은 실체 없는 구명로비 의혹"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규명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 행한 질의답변 중 곁가지 같은 일부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최종변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구명로비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의혹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청문회, 국정감사에 나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다"며 "국회에서 증언하면서도 기억하고 아는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와 이종호가 룸싸롱에서 술 먹는 걸 봤고 박성웅도 봤다고 한다. 기막히고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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