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조직개편·청년정책 보완 요구
왼쪽부터 문애준, 박수민, 임용민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청년과 여성 등 사람 중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문애준(민주당·비례) 의원은 8일 제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에 여성·성평등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존 여성가족국이 폐지되고 성평등은 성평등정책담당관, 가족·아동·청소년은 포용사회국, 돌봄은 돌봄복지국으로 분산된데다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조직에 '여성'이라는 명칭과 여성정책이 빠진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꼬집었다.
문 의원은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획·조정 권한과 예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 복원과 여성정책 전담부서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박수민(민주당·북구1) 의원은 "청년 문제를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닌 삶의 경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 취업, 주거, 복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청년 삶의 궤적을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정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5∼2025년 광주·전남 19∼39세 청년 인구가 19만6793명, 21.9%나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AI가 초급 업무를 대체하고 기업의 신입 채용이 줄면서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경력 사다리의 첫 칸'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숫자에 머물지 않는 산업정책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특히 "산업 속에서 지역 청년들이 어떤 직무로 진입하고, 어떻게 숙련된 인재로 성장하며, 기술 변화에 맞춰 다시 배울 수 있는 전환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은 지역 전체가 누리되, 산업 전환의 위험이 청년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청년의 불안은 일자리와 소득을 넘어 부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연체가 신용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일자리·복지·주거를 연계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민(민주당·보성1) 의원은 "올 하반기 전남광주지역 신청자는 330명, 신청액은 97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배정은 219명, 515억원으로 신청액의 52.8%에 그쳐 111명이 지원받지 못했다"며 "정부 자금난으로 청년농들이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통합시 차원의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지원을 믿고 농지를 계약하거나 시설공사를 시작한 청년들이 개인대출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미배정 청년 후계농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이차보전 등 통합시 차원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후계농 선발 규모와 정책자금 예산 연동과 제도 변경 때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등을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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