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사전투표제도 전면 폐지, 본투표 기간 연장"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 아닌 국민암장정부"라고 했다. 7대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잼데믹(이재명과 팬데믹의 합성어)은 국가적 재앙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각을 한 번 봐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7대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안전·재산·권리·주거사다리·노후·재정·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며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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