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8년 전 외환위기 공적자금 47조원 아직도 회수 못 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약 47조원을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8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9064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 가장 많은 44조2291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32조812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4%를 기록했다. 단순 미회수액은 11조4170억원이다.

특히 투자신탁업권의 회수율은 27%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총 12조5152억원을 지원했으나 회수액은 3조3528억원에 그쳤으며, 9조1624억원이 미회수 상태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종금업권에는 총 21조7080억원이 지원됐지만 회수액은 9조6808억원, 회수율 45%였다. 미회수액은 12조272억원으로 전체 업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 역시 19조3885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8조804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45%에 머물렀다. 미회수액은 10조5843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8조3023억원을 지원해 5조9072억원을 회수하면서 71%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신협은 4조7402억원 중 3조4233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72%였다. 증권업권은 113억원을 지원해 78억원을 회수했다.

박 의원은 "금융사 부실을 막겠다며 국민 돈 111조원을 쏟아붓고도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47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은 금융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만큼,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 가능한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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