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참여한 LH 공공주택 공모, 절반 이상 '무경쟁'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참여한 공모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9건의 공모를 통해 101개 사업지구·블록(7만8445호) 규모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됐다. 민간사업비는 총 22조493억원이다.

전체 49건 공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가 참여한 공모는 2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2건(57.1%)은 평가자료상 참여 컨소시엄이 단 한 곳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건은 경쟁 참여자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중 1건, 2024년 7건 중 5건, 2025년 9건 중 4건, 2026년 3건 중 2건이 참여 컨소시엄 한 곳으로 진행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 3건 역시 모두 단독 참여로 치러졌다. 공공주택과 도심복합사업을 합산하면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한 전체 24건의 공모 중 15건(62.5%)이 경쟁 없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가 참여한 사업의 규모는 41개 사업지구·블록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공급 물량은 3만5955호로 전체의 45.8%, 민간사업비는 9조9328억원으로 전체의 45.0%였다.

선정 결과를 보면 대기업 계열 참여 공모 24건 중 13건(54.2%)을 대우건설(5건), DL이앤씨(5건), 현대건설(3건)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도 계열사 참여 41개 블록 중 31개(75.6%)가 이들 3개사에 집중됐다.

정산방식과 관련해선 전체 101개 블록 중 98개가 도급형이었고, 손익공유형은 3개 블록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자본과 시공능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모 21건 중 12건에 경쟁 참여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모 조건과 사업 구조가 충분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컨소시엄이 한 곳뿐인 상황에서 결정된 사업비와 사업 조건이 적정했는지 LH가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모 조건 설계 과정과 단독 참여 공모의 사업비 산정 근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