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 부담금 40% 낮춘 정부, 제도 다시 손질…인상·대상 확대도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생수업체 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요율을 40% 낮춘 데 이어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체계 전반을 다시 손질한다. 부담금 인상이나 부과 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전국 지방정부의 징수·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해 내년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음식점이나 목욕탕, 공장 등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지하수 조사와 폐공 처리, 오염 방지 등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지난해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생수업체 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샘물·염지하수 개발업자와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통합 과정에서 먹는샘물 관련 부담금은 취수·수입량 1㎥당 2200원에서 1320원으로 40% 낮아졌다.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하나로 합쳐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였다.

기후부는 이번 연구에서 통합된 먹는샘물 관련 부담금을 포함해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방정부별 부담금 징수액과 지출 규모, 재원을 활용한 사업, 행정 인력 등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한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재원과 행정비용도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부담금의 부과 요율과 대상, 감면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조유진 기후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담금 인상이나 부과 대상 확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방향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인력 등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2020년에도 1억원 규모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제시된 방안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 과장은 "2020년 연구에는 선언적인 규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현실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 정부가 전국적인 징수액과 사용액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제도 개편 이후 부담금 징수도 진행 중이어서 통합과 요율 인하가 전체 재원에 미친 영향 역시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조 과장은 "지방정부를 별도로 조사해 부담금을 얼마나 걷고 있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부담금이 줄어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정부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 과장은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는 아니다"며 "현장 조사와 데이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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