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찾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보장 촉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7일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경남교육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권 교육감은 서울·충북·대구·울산·세종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공동 면담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박성민(울산 중구)·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별도로 면담하고, 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경남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명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올해 대비 10.1% 증가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 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후정산, 세입 감소, 기금, 학령인구 반영 산식, 필수 경비 산정 등 실제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7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