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국정 엄정 평가 시간, 민심 직언하며 지원"(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택 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속개해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은 전쟁의 교과서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햔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도 생소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 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라며 "2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당면 국정 과제로 꼽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은 따지고 보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 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진보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그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관련해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짙은 남색의 정장 상하의에 남색 배경에 흰 줄무늬가 섞인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연설에서는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연설이 끝난 후 국민의힘 쪽으로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