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익 커닝에 몰카까지"… 정부, 'AI 안경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 문제를 유출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단 촬영에 악용하는 등 인공지능(AI) 글라스 보급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용 안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꼽히는 AI 글라스가 대중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 프라이버시 침해와 부정 이용 위험을 선제 점검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람직한 AI 글라스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하고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했다.

국내외 AI 글라스 기술 및 하드웨어 개발 동향, 시장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제 발생했거나 향후 예상되는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AI 글라스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참전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AI 글라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급증했다. 메타가 전체 시장의 약 84%를 장악하며 성장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국내 유통망도 빠르게 열렸다. 메타가 지난 5월 카메라·마이크·스피커를 내장한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의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 거점을 넓혔다. 삼성전자 역시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AI 글라스 출시를 예고하며 생태계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폼팩터의 특성상 육안으로 일반 뿔테 안경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며 사회적 논란이 점화됐다.

실제 지난 5월 치러진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AI 글라스를 착용하고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와 통신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도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시민단체는 메타 AI 글라스가 타인의 동의 없는 은밀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제조사와 유통사를 형사 고발했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스크린 불법 녹화와 관객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카메라가 탑재된  AI 글라스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 이용자는 물론 의료, 제조, 교육, 물류 등 AI 글라스를 업무에 도입하는 산업 현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개인 이용자와 도입 사업장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술·서비스 유형과 이용 주체별 예상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의료·제조·교육 등 주요 산업의 도입 현황과 활용 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더해 시장 확산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 진단해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기 기획 및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가 촬영 표시등(LED) 시인성을 강화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자체 검증하도록 유도하는 기술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조사·서비스사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약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상시 촬영과 음성 녹음 기능이 수반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부처 간 협업도 긴밀히 진행된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7월 AI 글라스,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 현실 공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초기 산업을 옥죄는 일방적 법적 규제 신설보다는 생태계 조기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싹을 틔우기 시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악용 사례와 부정적 여론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시장 상황과 악용 빈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긴급 이용 주의보나 권고 조치를 신속히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글라스가 산업과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전에 악용 사례만 부각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용자와 기업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한 울타리 내에서 기술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하드웨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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