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가족 '협동조합', 정부바우처 8억대 수익 특혜"…與 "아니면 말고식 공세"(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이 8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도 "발달 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했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바우처 수익은 2022년 7049만원, 2023년 2억3782만원, 2024년 2억7970만원, 2025년 2억9075만원이며, 4년간 총 8억787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바우처 수익의 재원은 국비(70%)·경기도비(4.5%)·수원시비(25.5%) 등 세금으로 이뤄지며, 수원시로부터 제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 조합은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2022년 1월 이전했고, 같은 해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주 의원은 정부 지원금이 김 후보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쓰였다는 주장도 폈다.

조합 원장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억378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장남과 차녀는 각각 2024년 5월, 8월부터 근무했고 지난달까지 각각 8580만원, 778만원을 받았다.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인가"라며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 담당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승원 후보자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간 세금을 월급으로 빼먹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녀들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을 들어 마치 그 자체가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가족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내용, 급여의 적정성, 채용 절차와 공공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전혀없이 '가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부터 부풀리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가족의 근무와 급여가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가족이 근무했다'는 사실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법하고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부터 제시하라"며 "주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 '아니면 슬그머니 정치'를 멈추고 책임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도 이날 "주 의원은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 가족이 세금을 탈취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했다.

또 "협동조합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발달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다. 따라서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이라며 "후보자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부터 센터 운영, 작업치료와 돌봄, 방과 후 수업, 주말반 운영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가족들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며 "주 의원은 특혜 주장에 대해 즉시 바로잡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추가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엉터리 변명을 내놨다"며 "국민 세금 8억8000만원 중 40%에 육박하는 돈을 장애인이 아닌 김승원 가족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데 진정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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