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흑색선전 중단하라, 수사자료 불법 입수"…韓 고발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중단하라", "불법 녹취·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아직 (한동훈 의원 대응 관련) 논의가 돼 있지는 않다. 추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출처 없이 어디서 받은 자료로 정치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검찰의 못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치꾼의 모습, 한동훈 의원이 정치에 들어와 난장을 펴는 모습이다. 적절한 책임을 묻고 대처해야 한다"며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법안 입법이나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최고 전문가로 탄탄하게 준비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의정활동에 있어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는 "한 의원이 대단한 비리인 양 공개하고 있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부서 인력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후보자를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던 사건"이라며 "2024년 12월 27일 결국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한 의원) 고발을 하자, 말자를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며 "김승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인가. 탈탈 털어 나온 결론이 무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한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하며, 한 의원은 추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한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국가적 과제였던 2021년,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며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민원 전달을 두고 범죄로 몰아가는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자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소유예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라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 자료와 문자·녹취를 이용한 악의적인 캐비닛 정치는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회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양모씨의 요청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변경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한 일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의 짧은 통화 한 차례와 문자 메시지 두세 차례가 전부"라며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뇌물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과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며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적시된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년간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했음에도 '위법한 청탁'이 아니고 '일응 절차에 따른 심사'라고 판단했다"며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이자 무책임한 낙인찍기이고, 장관 후보자 사냥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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