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단 요청 2만5547건 '역대 최대'…불법사금융 신고·상담도 11만건 넘어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서민·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등록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91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9153건, 2024년 1만98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이 차단 요청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289건(51.1%) 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2만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052건, 신용 정보 매매 1만3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매매 8756건 순이었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상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191건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 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질서 위반을 넘어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 하는 민생범죄"라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 피해자 구제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안전망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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