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범여권 "넘어선 안 될 선"(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보도가 나왔다"며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이나 군수 지원 등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무리한 군사적 기여는 국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병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 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그 선을 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이해지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전투·비전투·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 군수품 지원' 혹은 '항해 보호 목적'이라는 말장난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 한복판에 군함을 들이미는 순간 실질적인 무력 충돌에 휘말리는 것은 필연"이라며 "명분 없는 미국의 대리전쟁에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청년진보당은 청년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분으로 청년의 생명을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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