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내달 첫 재판…'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들도(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다음달에도 줄줄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내달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며 관저 이전 과정을 총괄한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재판, 21그램 대표 김모씨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씨가 세 차례에 걸친 관저 사전 답사를 통해 관저 위치를 바꿨다고 봤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는데,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지난 3월 윤 의원 자택에 대해 '1호 강제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결론지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3종(재킷·벨트·팔찌)'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조사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씨가 동행,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하고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디올 3종 세트를 받은 뒤 700만원을 조씨에게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달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고 망상이라는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파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같은 날 진행된다.

종합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방첩사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그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오는 10일 진행된다.

2024년 2월 조성된 수호신 TF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팀장으로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맡은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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