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후보 "국가핵심전략에 중기 명시돼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의 핵심 성장전략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는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늘 경제 5단체 중 한곳인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의견을 경청했다”며 “중앙회에선 후보자 지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했다. 중소기업 AX 전환과 노동 규제 ESG 대응, 국제 탄소 통상 압력에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저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가 대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이다. 지금까진 앵커가 되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 전략의 그림이 그려져왔다. 그러나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 전략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내용으로 한다”며 “이 3가지 프로젝트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과 특례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자, 재생에너지 같은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신기술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에 전달되고 활용될지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5극 3특 전략은 대기업뿐 아니라 어떤 중소벤처기업이 지역과 분야별로 포진돼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AX 전환 같은 현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AX 전환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AI 전환이 어려울 수 있어 면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게 없단 지적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률은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어, 중기부 소관 법률이 없다는 것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관하다”며 “예산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여당 간사직을 역임해, 중기부가 예산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막는 규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벤처기업의 여러 사업 영역에 있어 규제는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전면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새로운 시도가 가로막히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주에 소상공인연합회,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만날 예정”이라며 “많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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