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처남 아파트 월세 34개월 미납 의혹…"조속 정리"(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전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차액 대신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 "처남 소유 아파트에는 김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고, 도곡렉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원마저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며 "가족 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 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는 '전전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 계약서에도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도곡렉슬 아파트에 처남과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50대의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 거주한 역삼동 아파트를 두고도 "김 후보자는 당초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처남의 판교 거주 사실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말을 바꿔 이 부분만 뒤늦게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상당 기간 약속한 돈을 지급하다가 사정상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항상 채무로 생각해 왔고 처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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