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횟집 문 닫게하려고"…미성년자에게 돈주고 술 마시게 한 파렴치 업주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인근 식당 측이 경쟁 횟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50만원씩 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도록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식당 업주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전에서 약 3년째 포장마차 형태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가게에 손님이 많아 주말 저녁이면 만석이 되거나 대기 손님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쁜 시간대마다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가 반복됐고, 약 한 달 동안 매주 경찰이 출동해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께 외관상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가게를 찾았다. 두 사람은 가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를 주문했고, 입장 전 담배까지 피워 A씨는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누군가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A씨는 결국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문을 닫고 "매장 방수 작업으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그런데 영업정지 첫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이자카야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었다.

해당 직원은 A씨에게 "피해를 준 게 있어서 제가 그냥 다 말하려고 한다"며 미성년자를 보낸 사람이 자신이 일했던 식당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이 "주변 미성년자 중에서 두 시간 일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 사람 두 명 구해 와라. 둘이 합쳐서 100만원 주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회를 파는데 옆 가게에서 대하도 팔고 방어도 파니까" 이런 일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CCTV를 확인해보니 인근 식당 업주 B씨가 찾아와 가게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을 바라보다 웃으며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다음 날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입간판이 영업정지 중인 A씨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다.

A씨는 당시 가게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 중 한 명과도 직접 통화했다.

해당 미성년자는 "(인근 이자카야에서) 일하는 삼촌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한 명당 50만원씩 줄 거라고 했다"며 "무슨 일인지는 못 들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친구와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며 "둘이서 술을 먹고 한 명이 그냥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불가마 사우나에 놓고 가신다고 가져가라고 하셔서 신고하고 바로 다음 날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A씨는 "그런 거 솔직히 혹하지. 시키는 어른이 잘못된 거거든"이라며 "나중에는 절대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물론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술을 준 나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인근 이자카야 업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연락한 혐의와 경쟁 횟집의 영업정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A씨에게도 손님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애초 목적이 영업방해인데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렇게라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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